2023년 기준중위소득 뜻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청년도약계좌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이 중위소득 180%로 이 조건에 들지 못하면 가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뜻
기준 가구 중위소득 뜻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모든 가구세대의 수입의 평균을 구해 %로 구분하고, 수입을 분석, 통계하여 중윗값을 구한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상대적 빈곤선을 산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중위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소득 증가 속도는 소득 상위계층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 통계는 2015년 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차등 지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이었으나, 이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수의 의결을 얻어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논란에 여지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 기준 30% 이하를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지표에서는 50% 미만을 빈곤층, 50 ~ 150%를 중산층, 150% 초과 시에는 상류층으로 단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별 지원정책
- 중위소득 180% – 청년도약계좌
- 중위소득 150%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중위소득 120% – 청년국민취업
- 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 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 중위소득 72%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중위소득 70% – 가사, 간병방문
-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 중위소득 60% – 한부모, 조손가족 급여, 취성패, 국민취업, 청년 월세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 차상위, 국민취업제도, 서울형 안심소득
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요즘 청년들에게 매우 핫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대상으로 5년 만기 월 70만 원 납입 시 최대 5천 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